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철원의원)

의 안 번 호	2125		발의년월일 :	2019. 12. 12.
			발 의 자 : 박철원·강경숙· 김수연·김용균·김진규·오임선· 유재동·윤영숙·임형택 의원(9인)

1. 제안이유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철도정책포럼을 포함한, 철도산업 관련 학회 및 홍보․사업유치 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6조)

- 포럼의 설치 및 기능

- 포럼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비밀엄수 의무

- 위원장 등의 직무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제20조)

-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철도산업 관련 홍보․사업유치 활동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선정 관련 추진사업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리주차(발렛파킹) 서비스 운영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 및 포상 등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19. 12. 13. ~ 2019. 12. 17.)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조례  제        호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 및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을 통해 수립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철도정책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포럼”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2장(제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등

제4조(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시 주요 철도정책의 수립 등 시 철도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교통업무담당”을 “철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럼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 단서 중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포럼”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로 한다.

제13조를 제2장제16조로 한다.

제3장(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제17조(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철도산업 관련 홍보ㆍ사업유치 활동

3.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ㆍ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

4.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선정 관련 추진사업

5.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리주차(발렛파킹) 서비스 운영

6.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등(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에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철도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익산시 철도정책 비전 수립 및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 및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을 통해 수립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철도정책사업 등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포럼---------------------------------------------------------------- 시장-------------------------------------------------.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철도정책에 관한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1. 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포럼의 위원은 안전환경국장, 정책개발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철도, 토목, 건축, 철도시스템, 철도환승, 복합환승센터, 물류, 유라시아철도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련업무 전ㆍ현직 공무원	1.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시 주요 철도정책의 수립 등 시 철도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 설>	제2장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등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포럼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다.	제8조(위원의 임기) --------------------------------------------------. ---------------------------------------------.
제6조 ∼ 제9조 (생 략)	제9조 ∼ 제12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간사) ①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간사) ① -------------------------------------------- 철도업무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수당 등) ① 포럼에 출석ㆍ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포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등) 포럼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3장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신 설>	제17조(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①시장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철도산업 관련 홍보ㆍ사업유치 활동 3.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ㆍ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 4.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선정 관련 추진사업 5.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리주차(발렛파킹) 서비스 운영 6.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등(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에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9조(포상) 시장은 철도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 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 조례안 제18조(재정 지원 등)에 따라 우리시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익산역) 구축 전략 연구용역 준공 이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 가능

4.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